법령 채무자회생법 제26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구지방법원 2017.04.28 선고 2015구합22389 판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출자전환된 주식의 장부가액과 실제로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님[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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